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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북 테러지원국 지정되면서 제재들 속출하네.

by 피터.A 2017. 11. 22.

북 테러지원국 지정되면서 제재들 속출하네.




곰곰히 생각해보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한방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개발이 머지 않았고, 고체 연료 개발로 어디서든 타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발이라도 놓치는 순간 해당국은 불바다, 파멸, 붕괴로 가는 상황속에서 북한을 안치고 그대로 협상이나 2차 제재 만으로 넋 놓고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미국이 북한을 치지 않고 평화적인 외교적 문제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게 유토피아 적으로 이상적이지 않다는게 문제다.




북한과 미국이 대립하는 것은 하나다. 핵포기 여부


핵을 포기해라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실상을 잘 아는 모든 사람은 핵포기 자체는 북한의 끝이자 붕괴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원해주고 체재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먹힐 수 없는 제안인 것이다.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국가와 핵을 포기 시켜야하는 국가. 두 체재가 양립하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 테러지원국 재지정 - 이는 미국에 테러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에 지정이 되면 무기수출이 금지되고, 대외원조금지, 무역 제재 등의 각종 제재를 받는다.


이번에 테러지원국 재지정됨에 따라 불법적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무역회사 4곳도 있으며, 북한의 선박, 운송회사, 노동인력 송출 회사등 9곳이 제재대상에 포함되었다. 


'최대의 압박' 이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고, 북한의 내부 체제 붕괴가 초읽기 하는 만큼 북한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인지 어제 MBN 뉴스에 이완영 자유한국당 후보는 "연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 미사일 연구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엔진 실험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밝혔다.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지난번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시 B-1B가 타격하러 날라간 것을 감안하면,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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