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은 무엇인가?

독일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은 무엇인가?

독일 정부가 저지른 실책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5가지로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1. 베를린 장벽 붕괴 전까지 통일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이들은 2차 대전 후 서독에서 "통일을 애기할수록 통일에서 멀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통일논의 제기가 금기시되어 왔었다. 

2. 동독의 경제상황을 과대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동독은 통일전 외채가 없다고 했으나 통일 후 200억 달러가 넘는 외채가 있었고, 국유재산 매각과 통일 비용 조달 예상액 등 잘못된 경제 파악으로 통일 후 경기가 기우는 힘든시기를 겪었다. 동독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들이 왜곡되어 있었는데, 너무 맹신한 결과이다.

3. 서독의 제도를 동독지역에 이식하는 기간을 짧게 잡았다.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이식되는 시기가 예정보다 짧았다. 과거 동독 탈출자들의 서독체제 적응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였고, 2~3년 후에는 대부분 어려움 없이 적응하였는데, 통일 후 동독인들은 주변에 '보고 배울 이웃'이 없어서 적응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4. 통일 후 세금을 더 인상했어야 한다.

통일 후 공공부문의 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회 보장 기금의 부실을 초래했다. 그럼 이 부족한 자금을 세금인상을 통해서 해야했지만, 세율의 인상 폭에 기대보다 적어 독일 경제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다는 비평이 있다.

5. 동독 경제 재건에 필요한 기간 산정이 잘못되었다.

통일 당시 정부는 5~10년이면 동독 경제수준을 서독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동독 경제의 붕괴와 경제협력 체제의 붕괴, 동독에서의 급격한 임금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년간 불황을 견디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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