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3 독일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은 무엇인가? 독일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저지른 실책은 무엇인가? 독일 정부가 저지른 실책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5가지로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1. 베를린 장벽 붕괴 전까지 통일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이들은 2차 대전 후 서독에서 "통일을 애기할수록 통일에서 멀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통일논의 제기가 금기시되어 왔었다. 2. 동독의 경제상황을 과대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동독은 통일전 외채가 없다고 했으나 통일 후 200억 달러가 넘는 외채가 있었고, 국유재산 매각과 통일 비용 조달 예상액 등 잘못된 경제 파악으로 통일 후 경기가 기우는 힘든시기를 겪었다. 동독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들이 왜곡되어 있었는데, 너무 맹신한 결과이다. 3. 서독의 제도를 동독지역에 이식하는 기간을 짧게 잡았다. 서독의 자본주.. 2017. 11. 15. 독일 통일 비용 지출액 및 지출 내역 독일 통일 비용 지출액 및 지출 내역 통일 비용 독일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지출된 통일비용은 총 1조 4000억 유로(1995년 환율로 한화 약 1750조원)로 연평균 933억 유로가 통일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위의 액수 가운데는 주독 대사관 추정액에 포함되어 있던 "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1회성 지출" 1917억 유로와 신연방주 생산성 향상을 위한 5181유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 비용 = {14,000 + 1,917+ 5,181억+ 2,072억(기타)} = 23,170억 * 1221.50원(현재환율) = 28,302,155억원 위의 비용인 15년간 발생한 비용이니깐 연 188조 6810억원 비용 발생. 좀 더 나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액이 400조원이.. 2017. 3. 5. 독일 통일과 현재 남북한은 무엇이 다를까? 독일 통일과 현재 남북한은 무엇이 다를까? 북한 체제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갑작스런 통일과 북한 체제의 붕괴 발생시 어떤 흐름이 될지에 대한 취지로 관련 내용을 연재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북한을 빼놓고는 국내 경기를 논할 수 없고, 남북한 갈등 상황 변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독일은 1952년 독일조약에 따라 통일을 위해서는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한반도의 통일에는 이러한 외부적, 법적 장애요인이 없다. 한반도는 독일과는 달리 남, 북한 정부가 합의한다면 주변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이 가능하다. 2. 상호간의 적대감 수준이 다르다. 동서독은 서로 간에 전쟁을 겪지 않았.. 2017.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