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 현재 남북한은 무엇이 다를까?

독일 통일^[각주:1]과 현재 남북한은 무엇이 다를까? 

북한 체제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갑작스런 통일과 북한 체제의 붕괴 발생시 어떤 흐름이 될지에 대한 취지로 관련 내용을 연재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북한을 빼놓고는 국내 경기를 논할 수 없고, 남북한 갈등 상황 변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독일은 1952년 독일조약에 따라 통일을 위해서는 2차 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한반도의 통일에는 이러한 외부적, 법적 장애요인이 없다.

한반도는 독일과는 달리 남, 북한 정부가 합의한다면 주변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일이 가능하다.

2. 상호간의 적대감 수준이 다르다. 

동서독은 서로 간에 전쟁을 겪지 않았고 군사적인 대결도 동, 서 진영간 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어 상호간에 적대감이 높지 않았으며, 특히 동서독 주민 간에는 적대감이 전혀 없었다.

남북한의 경우 6.25 전쟁을 겪은 데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양측의 철저한 이념교육과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남북한 정부는 물론 남북한 주민 간에도 불신과 적대감이 높다. 따라서 통일합의 과정은 물론, 통일 후 체제통합 과정에서도 독일보다 훨씬 더 큰 진통과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분단의 수준이 다르다.

독일의 경우 분단 당시부터 동서독이 단일 경제권으로 취급되어 경제교류가 지속되어 왔고, 1970년대 이후에는 상호 TV와 방송 청취가 가능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는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지속되어 왔다.

반면, 남북한의 경우는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높은 데다 지난 시간 추진되어 온 인적, 물적 교류도 북한의 폐쇄적 태도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진 Stephan

4. 동독주민은 민주주의 경험이 있었다.

동독 주민들은 공산 독재체제 하에 있었으나 북한에 비해 민주 제도에 대한 경험과 시민의식이 훨씬 높았다. 

반면 북한 주민은 민주주의 경험과 민권의식이 전혀 없고, 철저한 세뇌교육과 주민통제로 민주화 열망이 낮은 편이다. 흔히 얘기하는대로 북한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할 수도 없는 것"이다. 

5. 동독주민은 서독 방송과 텔리비전의 수신이 가능했다.

동독은 1970년대부터 서독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했기 때문에 서독 텔레비전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동독 주민들은 서독 여행과 동유럽 국가 방문을 통해 외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반면에 북한은 외국방송 청취가 금지되어 있고, 외국여행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어 외부정보를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론 최근들어 북한 주민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한국 매스컴 자료를 받아 시청하는 것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다. 

6. 동독과 북한은 주민통제 수준이 매우 다르다. 

동독은 국가보안부(Stasi)를 중심으로 강력한 주민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북한처럼 특별수용소 수용,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지 않았다. 

7. 동독에서는 대규모 시위나 탈출이 가능했다.

8. 동독에는 종주국이 있었으나 북한에는 소련 같은 종주국이 없다.

동독은 소련이라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종주국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가을 소련의 보호막이 걷히자 쉽게 체제붕괴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동독과 같이 외부환경의 변화로 갑자기 안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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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 10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