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비용 지출액 및 지출 내역

독일 통일 비용 지출액 및 지출 내역

통일 비용

독일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지출된 통일비용은 총 1조 4000억 유로(1995년 환율로 한화 약 1750조원)로 연평균 933억 유로가 통일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위의 액수 가운데는 주독 대사관 추정액에 포함되어 있던 "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1회성 지출" 1917억 유로와 신연방주 생산성 향상을 위한 5181유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 비용 = {14,000 + 1,917+ 5,181억+ 2,072억(기타)} = 23,170억 * 1221.50원(현재환율) = 28,302,155억원 

위의 비용인 15년간 발생한 비용이니깐 연 188조 6810억원 비용 발생.

좀 더 나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액이 400조원이니, 앞으로 47.17%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물론 위의 내용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비용만을 포함한 수치이며, 기업 및 민간 단체에서의 자체적인 발생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독 정부는 통일 당시 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10년간 3316억 유로로 예상 했었으니깐요...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많은 통일 비용이 지출된 것은,

1. 동독산업의 생산성과 동독 국유재산의 가치를 과다 평가했다.

2. 동독산업 시설이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거의 가치가 없었고,

3. 동독과 동유럽 지역에서 매물로 나온 국유재산이 많아 가격하락은 물론 매각자체가 어려웠고,

4. 동독경제가 국제경쟁력 부족, 동유럽 시장의 상실, 급속한 임금인상, 행정지원 체제의 미비, 동독인 경영자들의 능력부족, 동독주민의 동독물품 배척 등

위와 같은 사유로 급속히 붕괴되어 사회보장비 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 지출 내역

통일 비용 가운데 소비성 지출이 60%, 투자성 지출이 40%이다.

여기서 소비성 지출은 사회보장성 지출이 49.2%, 인건비 및 국방비 가운데 소비성 지출이 11%.

인프라 건설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출은 19.5%, 그리고 나머지다.

통일비용 조달 방법

1. 독일 통일기금

2. 공채발행 : 통일비용 조달에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이로인해 당시 독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41.3% 에서 65.8%로 상승하게 되었다.

3. 세금인상 : 소득세 및 법인세에 7.5%의 '연대부과금'^[각주:1]을 부과했으며, 무연휘발류 1리터당 22페니히에서 82페니히로 인상, 각종 유류세가 4배 정도 인상되었고, 보험세와 담배세도 대폭 인상되었다.

이외에도 실업보험료가 2.5%에서 6.5%로, 연금보험료가 17.7%에서 19.2%로 각각 인상되었다.

4. 사회보험료 인상

5. 기금의 활용

6. 정부예산 절감

7. 기타

의  견

통일에 따른 비용은 세금 한두푼 더 걷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진짜 엄청 많이 든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든다. 

사실 서독은 통일 이후 잘나가던 경제가 꼬꾸라졌다. 물론 다시 회복해 지금은 선진국 상위 계열이지만 당시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파산하였으며,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의 독일 대표기업이 된 것이다.

사실 독일은 동독의 인원을 노동력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1차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이고, 이제는 4차 산업을 논하는 시대다.

사실 4차 산업이다. (통일할 때쯤엔)

47%가 인상되는 세금을 국민과 기업이 15년간 견뎌야 한다. (독일의 사례를 빌리자면,)

지금쯤 되니 통일의 당위성부터 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는 독일이 어떻게 경제, 사회 분야의 통합을 이루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

  이 컨텐츠는 구독자분들의 광고 수익으로 만들어집니다.

---

1. 정부, 기업인, 노동자 등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연대협약'을 체결하여 부과하게 된 세금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