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란게 무엇인가?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뚜렷한 실적을 보여준게 없어 마음고심이 심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소득주도 성장도 일자리 생산을 목적으로하는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고, 높은 최저임금도 잘못된 방향이였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생각나네요.

 

한국판 뉴딜

 

뉴시스에서 발췌한 내용

지난번에 대략적인 뉴딜 정책의 방향이 나왔다면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60조원을 2025년까지 투자하며 일자리를 190만개 생상하겠다는 계획이군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비대면과 AI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 온라인 인프라 구축,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 청정에너지 체계 형성과 스마트 그리드 구축 확대, 저탄소 녹색 산단 등 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계획과 미래 산업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듯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정책)

 

 

지금까지 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기존에 발표했던 대략적인 내용과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경 예산 편성과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의 발판이 확고해 질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안그래도 이번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국가 부채가 올라간 상황이고,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은 기업 및 개인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지금 이 세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과 같이 채권 발행을 통한 양적완화를 하게 될 경우, 국가의 수출 및 수지가 나빠지면 지금 부채비율은 더욱 악화되고, 환율 및 해외 투자 부분, 그리고 기준금리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까지 갈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마저 하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생기네요.

 

결국엔 국가를 마차라고 비유할 때 말이 되는 기업이 잘뛰어야 나라가 잘 돌아갈텐데,,,,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고민한다면, 위의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잘 성장할지 여부를 판단해봐야할 것 같습니다.